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긴 변경 사항 중 하나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고 실제 환급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환급 시점이 1년 뒤이다 보니 마음에 두기만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5월 지금부터 결제 방식과 학원의 자격을 점검해 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녀 1인당 한도까지 지출하면 환급액은 최대 45만원이지만, 그 45만원이 통장에 돌아오기까지 학년·나이의 OR 조건, 학원의 법적 자격, 결제 방식과 자료 제출 채널이 모두 정합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학년이 아니라 나이로 갈리는 9세 경계선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입니다.
이 조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에서는 흔히 “초등 1~2학년”이라고만 안내되지만, 법조문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라는 OR 조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현재 만 9세가 되지 않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그해 한 해 동안 지출한 학원비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1학기 중에 만 9세 생일이 지난 자녀라도 2학년이라면 그해 지출분이 인정되고, 반대로 빠른 입학 등으로 12월 31일 기준 3학년이면서 만 9세를 넘긴 자녀라면 그해는 빠집니다.
나이 단독, 학년 단독으로 단정하지 말고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원과 빠지는 학원
법조문은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따로 규정합니다.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은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 등록 요건을 갖춘 곳이어야 인정되고, 체육 종목은 학원 등록뿐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종전부터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 확대는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여기서 회색지대가 생깁니다.
태권도·합기도·검도·유도·복싱은 「학원법」상 ‘기예’ 분류 또는 체육시설업자 운영 시설로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바둑·로봇과학·코딩 같은 분야는 ‘예능’이 아니라 ‘기예’ 또는 ‘기술’ 분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조문이 명시적으로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적은 만큼 이 분야는 시행령·국세청 해석을 통해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영어·수학 같은 일반 교과 학원이 빠지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 하나 자주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는 「학원법」상 학원도,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도 아니어서 종전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나 주민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역시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설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시설 자격 요건은 그대로이므로, 학원 등록증·체육시설업 신고증을 갖추지 못한 곳에 지급한 비용은 학년·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불가라는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최대 45만원 환급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본문은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으로,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한도까지 꽉 채워 지출한 경우 환급액은 300만원의 15%인 45만원입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여기에 지방세 부분이 한 줄 더 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가 같은 방식의 특별세액공제를 규정하면서 지방소득세분으로 1.5%를 추가 공제합니다.
국세 13만 6,000원 + 지방세 1만 4,000원 같은 분리 표기는 종전 교육비 공제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한도까지 지출 시 국세 약 40만 9,000원 + 지방세 약 4만 1,000원 = 합계 약 45만원이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45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여서, 본인의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하는 순간 그 위로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학원비 지출이 한도를 넘어 400만원·500만원이 되더라도 추가 공제는 없고, 결정세액이 작은 저소득 가구에서는 명목 한도와 실제 환급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월, 지금 챙겨야 할 것
환급은 2027년이지만, 그때 가서 챙겨도 늦는 부분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학원의 자격, 둘째는 결제 방식, 셋째는 자료 제출 채널입니다.
먼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이 「학원법」상 정식 등록 학원 또는 체육시설업법상 신고된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학원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학원·교습소”로 표기되어 있는지, 또는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이 게시되어 있는지로 판별합니다.
간판에 “○○ 아카데미”나 “○○ 클럽”으로만 표기된 곳이라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다음은 결제 방식입니다.
교육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려면 학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흔적과 매칭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학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 별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Q&A)
새로 추가된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같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만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관행은 이번 확대 조치의 혜택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가구라면 한도 적용 단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자녀가 각각 200만원씩 지출하면 두 명 합산 400만원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맞벌이라면 둘 중 한 명)만 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자녀의 학원비를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구조가 가장 깔끔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
신청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이 메인
직장인이라면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 절차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교육비 항목으로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 자료가 잡히면 절차가 단순해지지만, 작은 태권도장·미술학원·피아노 교습소처럼 자료 제출이 누락되기 쉬운 곳은 12월 말이나 다음 해 1월 초에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수증·납입증명서는 추후 소명을 대비해 5년간 보관 가능한 구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학원이 폐업한 뒤에는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년 마감 시점에 한 번씩 모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한도 계산보다 절차
이번 신설 조항은 그동안 미취학 아동에서 끊겼던 학원비 공제의 빈 구간을 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까지 한 단계 넓혀 준 변화입니다.
표면 숫자만 보면 자녀 1인당 최대 45만원이라는 단순한 산수지만, 실제로는 학년·나이 조건, 예능 학원의 법적 자격, 결제 방식과 자료 제출 채널까지 세 단계가 전부 맞아야 그 45만원이 통장에 돌아옵니다.
처음 시행되는 해라는 점에서 학원 측의 자료 제출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일정 기간 혼선이 있을 것이고, 그 혼선의 비용은 결국 미리 챙기지 않은 학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등록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확인하고, 결제 방식을 카드·현금영수증 채널로 정리하며, 12월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을 채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중 누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지, 그 부모 명의의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 대상입니다.